교회에서 단체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장을 미행하거나 스토킹하는 혐의에 대한 처벌은?

요즘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단체로 조를 편성해서
특정 지역의 주거지와 개인 사업장을 찾아가서
미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단체 스토킹은 가중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스토킹 행위 등)

•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미행하는 행위
• 주거지, 직장 주변에서 감시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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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죄 적용 가능

✔️ 협박죄(형법 제283조)

•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방식으로 협박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강요죄(형법 제324조)

•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모욕죄(형법 제307조, 311조)

•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 모욕죄: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 시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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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망법(온라인 스토킹 포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 정보 유포 금지)

• 단체가 특정인을 인터넷,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스토킹, 미행을 선동하는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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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법적 조치

✔️ 접근금지·보호명령 신청 가능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연락 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단체 스토킹은 가중 처벌 가능

• 단순한 개인 스토킹보다 조직적, 계획적인 범죄로 간주될 경우
• 가중 처벌 가능하며, 공동범죄로 더 높은 형량 부과 가능